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?

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이웃 에게 도움을 주고 자활.자립을 지원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.

선정기준

•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자
• 소득인정액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자
•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,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함

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

2021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

부양의무자 기준

•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
•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
•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지원을 전제로 부양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
•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
• 생계급여의 경우 수급(신청)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,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

※단, 고소득(연 1억, 세전)·고재산(금융재산 제외, 9억)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 지속 적용.

급여신청 주체

•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의 가구주, 가구원,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직접 신청
• 급여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이 누락되지 않도록 생활이 어려워도 급여신청을 하지 않거나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가구에 대하여는 본인 동의를 얻어 사회복지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
•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신청서(읍.면사무소에 비치)
• 소득 재산신고서, 금융정보제공동의서
• 임대차계약서(해당자에한함)
• 상기 외에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.

급여종류

생계급여

• 급여대상 :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자
• 제외대상 :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 거주자,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생계급여액은 현금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주거급여액을 차감하여 산정
• 급여내용 : 수급자에게 의복․음식물 및 연료비,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지급

의료급여

• 1종 수급권자 :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수급자
• 2종 수급권자 : 1종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

주거급여

• 급여대상 : 주거급여 제외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
• 제외대상 :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, 타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로서, 의료.교육.자활급여 특례수급자 및 보장시설에 거부하는 수급자 등이 포함
• 급여액 : 수급자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, 유지수선비 등을 주거급여로 지급

교육급여

• 급여대상 : 수급자 중 초.중.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 학교,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
• 급여내용 : 입학금, 수업료, 교과서대, 부교재비, 학용품비 등 지원

장제급여

• 급여내용 및 대상 :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시체의 검안·운반·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
• 근로능력과 관계없이 지급 : 1가구당 800천원

해산급여

• 급여대상 :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(의료.교육.자활급여특례자 포함)
• 급 여 액 : 1인당 700천원
  • 출생영아 1인당 700천원 추가지급(쌍둥이 출산시 1,400천원 지급)

확인조사

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간조사계획에 의거 년2회 상·하반기 정기적으로 수급자 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재산 등의 변동에 대한 사항을 조사

조사시기

• 상반기 : 매년 1회 조사, 재산범위 특례 가구는 반기별 1회 이상 조사
• 하반기 : 매년 1회 원칙, 소득의 변동요인에 따라 반기,분기,매월, 기간경과시 조사
• 부양의무자 : 매년 1회, 부양의무자 소득의 변동요인에 따라 반기, 분기, 매월조사

신고의 의무

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신고의 의무(법 제37조)를 두어 가구의 소득, 재산, 가구원 수에 변동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• 취업 및 결혼, 이혼, 출산 등에 따른 가구원 변동
• 가구원의 소득·재산 변동
• 기타 질병, 교육,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비용(입증 자료 제출)
  • 만성질환으로 6개월이상 지속적 지출하는 의료비(영수증)
  • 보육료, 유치원교육비, 대학생·중고등생의 학비(등록금 영수증 등)
  •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법원판결을 받아 납부하고 있는 채무변제액(판결문,급여내역서)

조사결과 처리

• 수급자의 자격, 급여의 종류 및 급여액 등을 변경
• 부정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보장비용 징수 가구별(1~7인까지) 주거급여한도액 및 주거 현물급여 기준액 안내, 가구별(1~7인까지) 생계급여기준 안내 등

문의 :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(☎ 360-8220, 8221, 8222, 8223, 82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