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
정보공개청구권자
대한민국 모든 국민(법인, 단체 포함)
외국인
-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
- 학술·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
-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
공개청구 대상정보
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
공문서, 행정자료 등 모든기록물로써
- 종이문서, 도면, 사진, 필름, 테이프, 슬라이드, 컴퓨터처리 정보 등 모든 매체수단 포함
※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- 결재 또는 공람완료 이전의 공문서
-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
- 관보,잡지,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보
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
개인정보보호법, 행정절차 관계
| 구분 | 정보공개법 | 개인정보보호법 | 행정절차법 |
|---|---|---|---|
| 재정 | 법률 제542호 ('96. 12. 31) ※'98. 1. 1 시행 |
법률 제4734호('94. 1. 7) ※'95. 1. 8 시행 |
법률 제5241호('96. 12. 31) ※'98. 1. 1 시행 |
| 입법 목적 | ㆍ국민의 알권리 보장 ㆍ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|
ㆍ사생활의 비밀보호 ㆍ사적권익 침해방지 |
ㆍ국민권익 사전보장 ㆍ행정참여 기회 확대 |
| 공개대상정보 | 공공기관의 모든정보 | 개인신상 관련정보 | 권리의무 관련 정보 |
| 적용대상기관 | 공공기관 (국가, 지방자치 단체, 국영기업체 등) |
공공기관 (국가, 지방자치 단체,국영기업체 등) |
행정청 (국가, 지방자치 단체,공공단체 등) |
| 청구권자 | ㆍ국민 ㆍ외국인 |
본인 | 이해관계인 |
콘텐츠관리
- 담당부서 재무과
- 담당자 김길순
- 연락처 061-360-2812
- 최종수정일 2019-08-22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