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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전심사청구제란?
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의 경우,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최소한의 구비서류만을 제출하여 사전에 심사하여 민원인의 사업상 안전성 보장과 시간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.
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
| 사전심사청구서 다운로드 | HWP 파일 다운로드 |
| 연번 | 민원사무명 | 처리기한 | 사전심사 구비서류 | 업무처리담당부서 | 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법정 | 심사 | 민원접수 | 부서 | 팀 | |||
| 1 | 보육시설인가 | 14 | 3 | 14 | -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| 주민복지과 | 아동복지 |
| 2 |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(변경)허가 신청 | 45 | 30 | 40 | -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서 - 시설설치 허가(변경)를 받거나 협의를 하기 위한 시설의 종류별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|
인구정책과 | 교육생태계지원 |
| 3 | 봉안시설(봉안묘․봉안탑․봉안담)설치(변경)신고 | 10 ~ 30 | 3 | 7 ~ 30 | - 없음. | 주민복지과 | 장수복지 |
| 4 |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신규허가 |
20 | 20 | 15 | - 주사무소·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·위치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1부 -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 대수·종별·차명·형식·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기재한 서류 1부 -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허가신청 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내역서 각1부 - 차고지설치확인서 1부 -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·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1부 - 가족관계등록부 1부 |
민원실 | 교통행정 |
| 5 |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 |
15 | 10 | 5 | - 사업장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-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-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 (매매업의 경우는 제외) 1부 -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(법인의 경우에 한함) 1부 - 사업계획서(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계획이 포함) 1부 -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하여 등록지, 호주 및 호주와의 관계 기재 |
민원실 | 교통행정 |
| 6 | 관광숙박업사업계획 승인신청 |
12 | 10 | 12 | - 다음사항이 포함된 건설계획서 2부 - 건설장소 총부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, 공사계획, 공사소요자금 및 그 조달방법, 시설별.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, 조감도,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의 경우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도, 사업예정지역의 현황도, 시설배치계획도, 토지명세서와 하수처리계획서, 녹지 및 환경조성 계획서 각1부 -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|
관광과 | 관광정책 |
| 7 |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|
10 | 5 | 4 | -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1부 - 원료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 배출량 내역서 1부 |
민원실 | OK3 |
| 8 | 폐기물처분시설 또는재활용시설설치 신고 | 10 | 5 | 4 | - 폐기물 처분 시설 또는 재활용 시설 설치 신고서 1부 -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 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1부 |
민원실 | OK3 |
| 9 |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|
7 | 4 | 3 | -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 내역서 1부 -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 내역서 1부 |
민원실 | OK3 |
| 10 |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|
10 | 5 | 4 | -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- 원료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이 예측되는오염물질의 내역서 |
민원실 | OK3 |
| 11 |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|
10 | 10 | 10 | - 사업계획서 1부 (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등 표시, 주목적사업을 위한 부대시설 설치시 공사계약서등 제출 - 피해방지계획서 1부 - 변경사유서(변경내용 증명 가능서류) 및 허가(변경허가신청의 경우 제출) |
민원실 | OK2 |
| 12 | 농지전용허가 신청(농업진흥지역 안 3천㎡미만,농업진흥지역 밖 3만㎡미만) | 10 | 10 | 10 | - 지적도 등본 또는 임야도 등본 1부 - 피해방지계획서 1부 - 사업계획서 1부 (목적,시행자, 기간, 시설물배치도, 건축면적, 부담금 납부방안, 시설물 관리계획 등 기재) - 변경사유서(변경내용 증명 가능서류) 및 허가증(변경허가신청의 경우 제출) |
민원실 | OK2 |
| 13 | 건축허가 | 7~30 | 15 | 7~30 | - 간략설계도서 1부 -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하기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-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1부 |
민원실 | OK2/OK3 |
| 14 | 건축신고 | 5~30 | 15 | 5~30 | - 간략설계도(건축계획서 및 배치도) -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|
민원실 | OK2/OK3 |
| 15 | 주택건설(대지조성)사업계획(변경)승인 | 7월 | 30 | 3월 | -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 신청서류 |
민원실 | OK2 |
| 16 |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(변경) 승인 | 20 | ~20 | 20 | - 창업사업계획승인 사업계획서 -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 (변경승인신청의 경우만) - 변경내용의 신ㆍ구 대비표(변경승인신청의 경우만) -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-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하는 서류 |
도시경제과 | 투자유치 |
| 17 | 공장설립등의(변경) 승인 | 7~ 14 | 7~ 14 | 7~ 14 | - 사업계획서 1부 - 인허가 명세서 및 인허가등의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 -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|
도시경제과 | 투자유치 |
| 18 | 공장등록(변경), 부분등록 |
7~ 20 | 7~ 20 | 7~ 20 | - 공장등록(변경)신청서 1부 - 사업계획서 1부 -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-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|
도시경제과 | 투자유치 |
| 19 | 공장설립입지기준확인신청 | 10 | 10 | 10 | - 사업계획서 1부 | 도시경제과 | 투자유치 |
| 20 | 대규모 점포 개설(변경) 등록 | 20 | 20 | 20 | - 사업계획서 -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- 건축물의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|
도시경제과 | 경제정책 |
| 21 | 석유판매업(주유소)등록 | 7 | 5 | 4 | - 주유기 명세서 1부 - 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 ( 부동산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 첨부) -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1부 |
도시경제과 | 경제정책 |
| 22 |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(집단공급사업,판매사업, 저장소설치)허가 | 5 | 5 | 4 | - 사업계획서 1부 - 가스설비 배치도면1부 -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(부동산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 첨부) |
도시경제과 | 경제정책 |
| 23 | 개발행위 | 15 | 7 | 10 | - 사업계획서 1부 - 피해방지계획서 1부 |
민원실 | OK3 |
| 24 | 산지전용허가 | 25 | 7 | 25 | - 사업계획서 1부 - 산림조사서 1부 - 표고 및 경사도 조사서 1부 |
민원실 | OK3 |
| 25 | 토석채취허가 (산림내) |
30 | 10 | 30 | - 사업계획서 1부 - 산림조사서 1부 - 표고 및 경사도 조사서 1부 - 산림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(쇄골재용석재의 굴․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경우에 한정) |
산림과 | 산림보호 |
| 26 | 식품영업허가(복합)-유흥(단란)주점 | 3 | 2 | 2 | - 없음. | 보건사업과 | 위 생 |
| 27 | 가족묘지등의 설치(변경)허가 | 10~ 30 | 3 | 7~ 30 | - 없음. | 주민복지과 | 장수복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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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최종수정일 2019-08-22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