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부신청(민원인)

• 신청서 제출 : 군청 재무과(재산관리팀) 혹은 읍·면사무소
• 수수료 : 신규 5,000원 / 갱신 3,000원
• 처리기간 : 20일
• 구비서류
  • (필수) 대부신청서 1부
  • (기타) 대부목적에 맞는 서류 별도 제출(ex. 경작용 대부 시 농업인경영체, 주민등록등본 등)

현지 실태조사

• 실제 이용상태 및 공공재산 여부 확인
• 무단점유 등 기타 불법사항 확인

대부 가능 여부 검토

• 대부 목적에 따른 공법상 제한여부 검토
• 재산의 용도나 행정목적에 장애가 없는지 검토
• 향후 활용계획 등 검토(계획 있을 시 대부 불가)

대부방법, 대부료 검토

• 계약방식 :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,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 수의계약 사유를 제외하고는 모두 입찰계약
• 대부기간 : 계약일로부터 5년까지 가능
• 대부료 : 수의계약 시 재산가액(면적*공시지가)의 1%~5%, 입찰계약 시 낙찰금액

대부계약 체결

• 대부계약서 작성(신분증, 도장 필요)
• 대부료 납부(1년단위로 부과)

대부계약

• 대부계약서 상의 계약사항 필히 준수
• 영구시설물 축조 및 설치 금지
• 재산관리 소홀로 손해발생시 배상 및 원상복구 의무
• 통상 수선에 소요되는 비용 및 기타 승인을 받지 아니한 개보수로 인해 발생한 비용 등은 청구하지 못함
• 대부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신청(구비서류 : 포기서, 신분증사본)
• 대부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신청(구비서류 : 대부신청서, 기타서류, 수수료)
• 대부한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해 필요하게 된 경우 대부계약 해지 가능
• 대부받은 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, 대부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대부계약 해지 가능
• 대부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, 곡성군수의 동의 없이 해당 재산의 원상을 변경한경우 대부계약 해지 가능
• 거짓 진술, 거짓증명서류 제출,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대부계약 해지 가능
• 납부기한 내 대부료를 내지 않은 경우 대부계약 해지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