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검사란

자동차 검사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가정에서 제작당시의 안전도와 배출가스 농도를 유지시키기 위해 정기적으로 자동차의 상태를 진단하는
제도로서 자동차검사를 통하여 운행 중 안전사고와 직결되는 조향장치, 제동장치, 차륜정렬등과 공해관련 배출가스 농도, 소음 등
운전자의 자율 확인이 어려운 부분을 검사하므로서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제3자의 생명과 재산을 사전에 보호하며 자동차의 도난 방지와
불법구조변경, 차대번호 위,변조 사항 적발, 무허가 위험물 운반자동차 등 법령위반자동차의 적발, 보험 미가입자의 적발, 자동차등록 오류사항
검색 등으로 국가의 효율적인 자동차관리와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있습니다.

검사의 종류

• 신규검사 - 미등록 또는 말소 등록된 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
• 정기검사 - 신규검사 후 일정기간 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
• 임시검사 -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
• 구조변경검사 -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한 때에 실시하는 검사

정기검사시 구비서류

• 자동차 등록증
•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책임보험 영수증, 종합보험가입 증명서(영업용)
• 수수료

자동차 정기 검사일

•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된 정기검사 만료일 전, 후 30일 사이에 검사
• 만일 검사유효기간을 경과하게 되면 우선 검사를 받으신 후 추후 관할관 청(시, 군, 구청)에서 발급되는 과태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. (선 검사 후 과태료 처분)
• 과태료는 검사일로부터 30일을 초과 1개월 이내 2만원, 이후 매3일 경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 되며, 최고 30만원까지 부과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60개월 동안 가산금이 부과됨.

정기검사시 유의사항

• 불법 개조된 차량은 원상복구 ( 특히 화물 밴형자령의 격벽 및 보호봉 탈거, 좌석제거 등)
• 등화 계통의 불법등화 부착 금지 (초록색, 검정색 코팅)
• 등화 계통의 불법등화 부착 금지 ( 초록색, 검정색 코팅 )

• '95년7월2일 이후에 신규 등록한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는 최초검사 기간이 3년에 서 4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.

검사기간

정기검사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·후 30일 이내에 받으셔야 되며, 검사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등록관청으로부터 경과일수에 따라 최고 30만원까지
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정기검사지연 과태료

유효기간 경과 자동차 검사

• 검사기간을 경과한 자동차의 경우 검사 실시한 날짜를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, 빠른 시일 내에 자동차등록증, 책임보험가입증명서를 가지고 검사소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 (선검사 후과태료 처분)
• 자동차등록증에는 검사일자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수시로 확인하여 정기검사 기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검검사 유효기간 연장사기간

• 천재지변, 전시․사변 등 비상사태, 자동차의 도난/분실, 사고발생, 압류의 경우, 장기간의 정비 등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만큼 연장(검사 유효기간 내에 연장신청)
• 구비서류
  • 공통 : 검사유효기간 연장신청서,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(도난/분실확인서, 정비사실확인서, 정비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, 정비공장 입고 사진 등)
  • 본인방문 시 : 신분증, 자동차등록증
  • 대리인방문 시 : 위임장(도장날인), 소유자 인감증명서, 대리인 신분증

기타 문의사항

곡성군청 민원실(차량등록) 061-360-2678~9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

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 과태료 처분 기준 (자동차관리법 제84조, 동법 시행령 제20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