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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7월말 등록규제 정비 현황
| 20년말 등록규제 | 규제증가 | 규제감소 | 21년 7월말 등록규제 |
|---|---|---|---|
| 131 | 0 | 23 | 108 |
곡성군 등록규제 현황
| 등록번호 | 부문 | 유형(호) | 세부유형 | 규제 사무명 |
상위법 근거 |
자치법규 근거 |
규제 시행일 |
사무특성 | 중앙부처 | 담당부서 | 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 | 전라남도 곡성군 |
2021 | 0001 | 축산 | 3호 | 금지(부작위) |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 |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| 곡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제4조 | 20210319 | 위임사무 | 환경부 | 민원실 |
| 2 | 전라남도 곡성군 |
2017 | 0001 | 소방민방위 | 3호 | 기준설정(기준고시 등) | 제설제빙작업의 시기 | 자연재해대책법 | 곡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제6조 | 20171011 | 위임사무 | 행정안전부 | 안전건설과 |
| 3 | 전라남도 곡성군 |
2015 | 0004 | 지방재정 | 3호 | 기준설정(기준고시 등) | 교환차금의 분할납부 |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5조 |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8조의2 | 20191206 | 위임사무 | 행정자치부 | 재무과 |
| 4 | 전라남도 곡성군 |
2015 | 0003 | 지방재정 | 3호 | 기준설정(기준고시 등) | 교환차금의 납부 |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3 |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의3 | 20150716 | 위임사무 | 행정자치부 | 재무과 |
| 5 | 전라남도 곡성군 |
2014 | 0171 | 주택건축도로 | 3호 | 기준설정(기준고시 등) | 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| 건축법 | 곡성군 건축 조례 제4조 | 20100402 | 위임사무 | 국토교통부 | 민원실 |
| 6 | 전라남도 곡성군 |
2014 | 0170 | 주택건축도로 | 3호 | 기준설정(기준고시 등) |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| 건축법 | 곡성군 건축 조례 제19조 | 20100402 | 위임사무 | 국토교통부 | 민원실 |
| 7 | 전라남도 곡성군 |
2014 | 0165 | 체육청소년 | 1호 | 허가 | 사용허가 | 청소년 기본법 | 곡성군 청소년야영장 운영 관리 조례 제4조 | 20040115 | 위임사무 | 여성가족부 | 행정과 |
| 8 | 전라남도 곡성군 |
2014 | 0163 | 보건위생 | 3호 | 기준설정(기준고시 등) | 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|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4항 | 곡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 | 20120820 | 위임사무 | 보건복지부 | 주민복지과 |
| 9 | 전라남도 곡성군 |
2014 | 0162 | 보건위생 | 3호 | 기준설정(기준고시 등) | 설치기준 |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| 곡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 | 20051004 | 위임사무 | 행정자치부 | 환경축산과 |
| 10 | 전라남도 곡성군 |
2014 | 0153 | 상공업 | 1호 | 허가 | 시설의 변경 |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| 곡성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제13조 | 20131231 | 위임사무 | 중소기업청 | 도시경제과 |
| 11 | 전라남도 곡성군 |
2014 | 0152 | 소방민방위 | 3호 | 기준설정(기준고시 등) | 제설·제빙작업의 방법 | 자연재해대책법 | 곡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제7조 | 20171011 | 위임사무 | 소방방재청 | 안전건설과 |
| 12 | 전라남도 곡성군 |
2014 | 0151 | 소방민방위 | 3호 | 기준설정(기준고시 등) | 제설·제빙작업의 책임범위 | 자연재해대책법 | 곡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제5조 | 20070216 | 위임사무 | 소방방재청 | 안전건설과 |
| 13 | 전라남도 곡성군 |
2014 | 0149 | 환경 | 3호 | 기준설정(기준고시 등) |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| 폐기물관리법 | 곡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, 수집.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9조 | 20111114 | 위임사무 | 환경부 | 환경축산과 |
| 14 | 전라남도 곡성군 |
2014 | 0148 | 환경 | 3호 | 기준설정(기준고시 등) |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·처리 방법 등 | 폐기물관리법 | 곡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, 수집.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8조 | 19980714 | 위임사무 | 환경부 | 환경축산과 |
| 15 | 전라남도 곡성군 |
2014 | 0145 | 환경 | 3호 | 기준설정(기준고시 등) |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| 폐기물관리법 | 곡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, 수집.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8조 | 20111114 | 위임사무 | 환경부 | 환경축산과 |
| 16 | 전라남도 곡성군 |
2014 | 0142 | 환경 | 1호 | 지정 | 쓰레기봉투 판매인의 지정 | 폐기물관리법 | 곡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 | 20050110 | 위임사무 | 환경부 | 환경축산과 |
| 17 | 전라남도 곡성군 |
2014 | 0141 | 환경 | 2호 | 행정질서벌(허가취소 등) | 토지·건물의 청결유지 명령제 도입 | 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3항 | 곡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| 20050110 | 위임사무 | 환경부 | 환경축산과 |
| 18 | 전라남도 곡성군 |
2014 | 0140 | 환경 | 3호 | 기준설정(기준고시 등) |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| 폐기물관리법 | 곡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| 20050110 | 위임사무 | 환경부 | 환경축산과 |
| 19 | 전라남도 곡성군 |
2014 | 0137 | 국토도시개발 | 3호 | 기준설정(기준고시 등) |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| 주차장법 제19조 제4항 | 곡성군 주차장 조례 제15조 | 20120313 | 위임사무 | 국토교통부 | 민원실 |
| 20 | 전라남도 곡성군 |
2014 | 0136 | 국토도시개발 | 3호 | 기준설정(기준고시 등) |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| 주차장법 제19조 제7항 | 곡성군 주차장 조례 제16조의2 | 20120313 | 위임사무 | 국토교통부 | 민원실 |
| 21 | 전라남도 곡성군 |
2014 | 0135 | 국토도시개발 | 3호 | 기준설정(기준고시 등) |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| 주차장법 제19조 제3항 | 곡성군 주차장 조례 제15조의2 | 20120313 | 위임사무 | 국토교통부 | 민원실 |
| 22 | 전라남도 곡성군 |
2014 | 0134 | 국토도시개발 | 3호 | 기준설정(기준고시 등) | 주차장의 표지 | 도로교통법 제4조 | 곡성군 주차장 조례 제5조 | 20120313 | 위임사무 | 경찰청 | 민원실 |
| 23 | 전라남도 곡성군 |
2014 | 0133 | 국토도시개발 | 2호 | 행정질서벌(허가취소 등) | 주차요금 및 가산금 | 주차장법 제7조 제1항, 제9조 제3항 | 곡성군 주차장 조례 제3조 | 19860902 | 위임사무 | 국토교통부 | 민원실 |
| 24 | 전라남도 곡성군 |
2014 | 0132 | 국토도시개발 | 4호 | 기타(부담금징수 등) |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| 하수도법 | 곡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7조 | 20100115 | 위임사무 | 환경부 | 상하수도사업소 |
| 25 | 전라남도 곡성군 |
2014 | 0131 | 국토도시개발 | 3호 | 신고의무 | 일시사용신고 | 하수도법 | 곡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 | 20100115 | 위임사무 | 환경부 | 상하수도사업소 |
| 26 | 전라남도 곡성군 |
2014 | 0130 | 국토도시개발 | 1호 | 지정 |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| 하수도법 제15조 제2항 | 곡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조 | 20141114 | 위임사무 | 환경부 | 상하수도사업소 |
| 27 | 전라남도 곡성군 |
2014 | 0127 | 국토도시개발 | 3호 | 신고의무 | 신고 | 수도법 | 곡성군 수도 급수 조례 제18조 | 20080630 | 위임사무 | 환경부 | 상하수도사업소 |
| 28 | 전라남도 곡성군 |
2014 | 0126 | 국토도시개발 | 3호 | 기준설정(기준고시 등) | 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| 수도법 | 곡성군 수도급수 조례 제43조의2 | 19901206 | 위임사무 | 환경부 | 상하수도사업소 |
| 29 | 전라남도 곡성군 |
2014 | 0124 | 국토도시개발 | 1호 | 허가 | 특수 가압 시설의 설치운영 | 수도법 | 곡성군 수도 급수 조례 제13조 | 20080630 | 위임사무 | 환경부 | 상하수도사업소 |
| 30 | 전라남도 곡성군 |
2014 | 0123 | 국토도시개발 | 3호 | 기준설정(기준고시 등) | 급수공사 대행업자 | 수도법 | 곡성군 수도 급수 조례 제8조 | 20080630 | 위임사무 | 환경부 | 상하수도사업소 |
| 31 | 전라남도 곡성군 |
2014 | 0122 | 주택건축도로 | 3호 | 기준설정(기준고시 등) | 적용의 완화 | 건축법 제5조 제3항 | 곡성군 건축 조례 제3조 | 20100402 | 위임사무 | 국토교통부 | 민원실 |
| 32 | 전라남도 곡성군 |
2014 | 0118 | 주택건축도로 | 3호 | 기준설정(기준고시 등) | 가설건축물 | 건축법 제20조 제1항 | 곡성군 건축 조례 제17조 | 20100402 | 위임사무 | 국토교통부 | 민원실 |
| 33 | 전라남도 곡성군 |
2014 | 0117 | 주택건축도로 | 3호 | 기준설정(기준고시 등) | 건축지도원 | 건축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| 곡성군 건축 조례 제21조 | 20100402 | 위임사무 | 국토교통부 | 민원실 |
| 34 | 전라남도 곡성군 |
2014 | 0116 | 국토도시개발 | 3호 | 기준설정(기준고시 등) |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|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2항 | 곡성군 군계획 조례 제38조 | 20140930 | 위임사무 | 국토교통부 | 민원실 |
| 35 | 전라남도 곡성군 |
2014 | 0115 | 지방행정 | 3호 | 기준설정(기준고시 등) | 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 |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| 곡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 | 20171208 | 위임사무 | 행정안전부 | 미래혁신과 |
| 36 | 전라남도 곡성군 |
2014 | 0100 | 지방재정 | 4호 | 기타(부담금징수 등) | 변상금의 분할 납부 |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|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3조 | 20191206 | 위임사무 | 행정자치부 | 재무과 |
| 37 | 전라남도 곡성군 |
2014 | 0094 | 관광 | 3호 | 금지(부작위) | 양도 제한 | 지방자치법 | 곡성군 섬진강 기차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| 20131001 | 자치사무 | 행정자치부 | 관광과 |
| 38 | 전라남도 곡성군 |
2014 | 0089 | 국토도시개발 | 1호 | 허가 | 허가 | 하천법 | 곡성군 육상골재채취 허가처리 규정 제3조 | 20100115 | 자치사무 | 국토교통부 | 안전건설과 |
| 39 | 전라남도 곡성군 |
2014 | 0088 | 수자원 | 1호 | 허가 | 점용 허가 | 하수도법 | 곡성군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6조 | 20100115 | 위임사무 | 환경부 | 상하수도사업소 |
| 40 | 전라남도 곡성군 |
2014 | 0086 | 수자원 | 4호 | 기타(부담금징수 등) | 원인자 부담금 | 하수도법 | 곡성군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5조 | 20100115 | 위임사무 | 환경부 | 상하수도사업소 |
| 41 | 전라남도 곡성군 |
2014 | 0085 | 수자원 | 3호 | 신고의무 | 사용신고의무 | 하수도법 | 곡성군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| 20100115 | 위임사무 | 환경부 | 상하수도사업소 |
| 42 | 전라남도 곡성군 |
2014 | 0084 | 수자원 | 3호 | 신고의무 | 신고 의무 | 하수도법 | 곡성군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| 20100115 | 위임사무 | 환경부 | 상하수도사업소 |
| 43 | 전라남도 곡성군 |
2014 | 0082 | 수자원 | 2호 | 지도(감독,권고) | 관리책임 의무 | 하수도법 | 곡성군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 | 20100115 | 위임사무 | 환경부 | 상하수도사업소 |
| 44 | 전라남도 곡성군 |
2014 | 0077 | 수자원 | 2호 | 지도(감독,권고) | 관리 의무 | 하수도법 | 곡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5조 | 20100115 | 위임사무 | 환경부 | 상하수도사업소 |
| 45 | 전라남도 곡성군 |
2014 | 0066 | 국토도시개발 | 4호 | 기타(부담금징수 등) | 이행금의 부과 | 건축법 | 곡성군 건축 조례 제31조 | 20101004 | 자치사무 | 국토교통부 | 민원실 |
| 46 | 전라남도 곡성군 |
2014 | 0065 | 국토도시개발 | 3호 | 기준설정(기준고시 등) | 공지 제한 | 건축법 | 곡성군 건축 조례 제30조 | 20101004 | 자치사무 | 국토교통부 | 민원실 |
| 47 | 전라남도 곡성군 |
2014 | 0064 | 국토도시개발 | 3호 | 기준설정(기준고시 등) | 건축제한 | 건축법 | 곡성군 건축 조례 제27조 | 20101004 | 자치사무 | 국토교통부 | 민원실 |
| 48 | 전라남도 곡성군 |
2014 | 0063 | 국토도시개발 | 3호 | 기준설정(기준고시 등) | 공지 제한 | 건축법 | 곡성군 건축 조례 제26조 | 20101004 | 자치사무 | 국토교통부 | 민원실 |
| 49 | 전라남도 곡성군 |
2014 | 0062 | 국토도시개발 | 3호 | 기준설정(기준고시 등) | 건축 제한 | 건축법 | 곡성군 건축 조례 제25조 | 20101004 | 자치사무 | 국토교통부 | 민원실 |
| 50 | 전라남도 곡성군 |
2014 | 0060 | 국토도시개발 | 3호 | 등록의무 | 예치금 등록 | 건축법 | 곡성군 건축 조례 제14조 | 20101004 | 자치사무 | 국토교통부 | 민원실 |
| 51 | 전라남도 곡성군 |
2014 | 0050 | 국토도시개발 | 3호 | 기준설정(기준고시 등) | 건축물 용적률 제한 |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| 곡성군 군계획 조례 제37조 | 20140930 | 자치사무 | 국토교통부 | 민원실 |
| 52 | 전라남도 곡성군 |
2014 | 0047 | 국토도시개발 | 3호 | 기준설정(기준고시 등) | 건폐율 제한 |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| 곡성군 군계획 조례 제36조 | 20140930 | 자치사무 | 국토교통부 | 민원실 |
| 53 | 전라남도 곡성군 |
2014 | 0046 | 국토도시개발 | 3호 | 기준설정(기준고시 등) | 건축제한 |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| 곡성군 군계획 조례 제35조 | 20140930 | 자치사무 | 국토교통부 | 민원실 |
| 54 | 전라남도 곡성군 |
2014 | 0043 | 국토도시개발 | 3호 | 기준설정(기준고시 등) | 건축제한 |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| 곡성군 군계획 조례 제34조 | 20140930 | 자치사무 | 국토교통부 | 민원실 |
| 55 | 전라남도 곡성군 |
2014 | 0042 | 국토도시개발 | 3호 | 기준설정(기준고시 등) | 건축제한 |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| 곡성군 군계획 조례 제33조 | 20101208 | 자치사무 | 국토교통부 | 민원실 |
| 56 | 전라남도 곡성군 |
2014 | 0040 | 국토도시개발 | 3호 | 기준설정(기준고시 등) | 건축 제한 |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| 곡성군 군계획 조례 제31조 | 20181227 | 자치사무 | 국토교통부 | 민원실 |
| 57 | 전라남도 곡성군 |
2014 | 0025 | 국토도시개발 | 3호 | 기준설정(기준고시 등) | 건축제한 |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| 곡성군 군계획 조례 제28조 | 20181227 | 자치사무 | 국토교통부 | 민원실 |
| 58 | 전라남도 곡성군 |
2014 | 0024 | 재정경제 | 3호 | 기준설정(기준고시 등) | 건축제한 |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| 곡성군 군계획 조례 제27조 | 20171011 | 자치사무 | 국토교통부 | 민원실 |
| 59 | 전라남도 곡성군 |
2014 | 0021 | 국토도시개발 | 3호 | 기준설정(기준고시 등) | 허가 기준 설정 |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| 곡성군 군계획 조례 제20조 | 20101208 | 자치사무 | 국토교통부 | 민원실 |
| 60 | 전라남도 곡성군 |
2014 | 0019 | 국토도시개발 | 1호 | 허가 | 허가 규모의 제한 |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| 곡성군 군계획 조례 제13조 | 20101208 | 자치사무 | 국토교통부 | 민원실 |
| 61 | 전라남도 곡성군 |
2014 | 0018 | 재정경제 | 3호 | 기준설정(기준고시 등) |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|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| 곡성군 군계획 조례 제10조 | 20101208 | 자치사무 | 국토교통부 | 민원실 |
| 62 | 전라남도 곡성군 |
2014 | 0014 | 재정경제 | 3호 | 신고의무 | 일시사용중지 및 신고 |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| 곡성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제12조 | 20191018 | 자치사무 | 중소기업청 | 도시경제과 |
| 63 | 전라남도 곡성군 |
2014 | 0010 | 재정경제 | 4호 | 기타(부담금징수 등) | 사용료 부과 |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| 곡성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제6조 | 20131231 | 자치사무 | 중소기업청 | 도시경제과 |
| 64 | 전라남도 곡성군 |
2014 | 0008 | 재정경제 | 3호 | 기준설정(기준고시 등) | 매장면적 제한 |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| 곡성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| 20091221 | 자치사무 | 기획재정부 | 도시경제과 |
| 65 | 전라남도 곡성군 |
2014 | 0007 | 재정경제 | 3호 | 기준설정(기준고시 등) | 영업소간 거리 제한 |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| 곡성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| 20091221 | 자치사무 | 기획재정부 | 도시경제과 |
| 66 | 전라남도 곡성군 |
2014 | 0004 | 토지지적 | 4호 | 기타(부담금징수 등) | 경비의 부담 |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| 곡성군 수리계 관리 조례 제11조 | 20020716 | 자치사무 | 농림축산식품부 | 농정과 |
| 67 | 전라남도 곡성군 |
2013 | 0086 | 국토도시개발 | 3호 | 기준설정(기준고시 등) | 장애인 전용 주차장의 설치기준 | 주차장법 | 곡성군 주차장 조례 제18조의2 | 20120313 | 위임사무 | 국토교통부 | 민원실 |
| 68 | 전라남도 곡성군 |
2013 | 0085 | 국토도시개발 | 3호 | 기준설정(기준고시 등) | 주차장의 이용제한 | 주차장법 | 곡성군 주차장 조례 제9조 | 20120313 | 위임사무 | 국토교통부 | 민원실 |
| 69 | 전라남도 곡성군 |
2013 | 0084 | 국토도시개발 | 3호 | 기준설정(기준고시 등) |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| 주차장법 | 곡성군 주차장 조례 제6조 | 20140317 | 위임사무 | 국토교통부 | 민원실 |
| 70 | 전라남도 곡성군 |
2013 | 0083 | 국토도시개발 | 3호 | 금지(부작위) | 주차거부 금지 | 주차장법 | 곡성군 주차장 조례 제4조 | 20140317 | 위임사무 | 국토교통부 | 민원실 |
| 71 | 전라남도 곡성군 |
2013 | 0082 | 국토도시개발 | 2호 | 행정질서벌(허가취소 등) | 가산금 및 독촉 | 하수도법 | 곡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9조 | 20140317 | 위임사무 | 환경부 | 환경과 |
| 72 | 전라남도 곡성군 |
2013 | 0081 | 국토도시개발 | 4호 | 기타(부담금징수 등) | 타 행위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| 하수도법 | 곡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3조 | 20100115 | 위임사무 | 환경부 | 상하수도사업소 |
| 73 | 전라남도 곡성군 |
2013 | 0080 | 국토도시개발 | 4호 | 기타(부담금징수 등) | 타공사에대한 원인자 부담금 | 하수도법 | 곡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 | 20100115 | 위임사무 | 환경부 | 상하수도사업소 |
| 74 | 전라남도 곡성군 |
2013 | 0078 | 국토도시개발 | 1호 | 검사 | 배수설비 준공검사 | 하수도법 | 곡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4조 | 20100115 | 위임사무 | 환경부 | 상하수도사업소 |
| 75 | 전라남도 곡성군 |
2013 | 0077 | 국토도시개발 | 1호 | 검사 | 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| 하수도법 | 곡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8조 | 20100115 | 위임사무 | 환경부 | 환경과 |
| 76 | 전라남도 곡성군 |
2013 | 0076 | 국토도시개발 | 2호 | 단속(조사 등) | 하수 배출량의 조사 | 하수도법 | 곡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9조 | 20140317 | 위임사무 | 환경부 | 환경과 |
| 77 | 전라남도 곡성군 |
2013 | 0074 | 국토도시개발 | 3호 | 신고의무 | 사용개시 및 일시사용신고 | 하수도법 | 곡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 | 20100115 | 위임사무 | 환경부 | 상하수도사업소 |
| 78 | 전라남도 곡성군 |
2013 | 0070 | 국토도시개발 | 1호 | 승인(승락) | 급수공사의 승인 | 수도법 제38조 제38조 | 곡성군 수도 급수 조례 제6조 | 20080630 | 위임사무 | 환경부 | 상하수도사업소 |
| 79 | 전라남도 곡성군 |
2013 | 0069 | 재정경제 | 3호 | 등록의무 | 대규모점포등 등록 |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3항, 제13조의3조 제2항 | 곡성군 유통업 상생발전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 | 20111114 | 위임사무 | 산업통상자원부 | 도시경제과 |
| 80 | 전라남도 곡성군 |
2013 | 0065 | 재정경제 | 3호 | 금지(부작위) | 사용권의 이전금지 |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| 곡성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제10조 | 20191018 | 위임사무 | 중소기업청 | 도시경제과 |
| 81 | 전라남도 곡성군 |
2013 | 0064 | 재정경제 | 1호 | 허가 | 허가 |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| 곡성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제5조 | 20091106 | 위임사무 | 중소기업청 | 도시경제과 |
| 82 | 전라남도 곡성군 |
2013 | 0061 | 재정경제 | 3호 | 제출의무 | 보증채무 관리조례 | 지방재정법 제10조 | 곡성군 보증 채무관리 조례 제2조 | 20000814 | 위임사무 | 행정자치부 | 재무과 |
| 83 | 전라남도 곡성군 |
2013 | 0056 | 재정경제 | 3호 | 금지(부작위) | 담배판매업 제외 장소 |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조 | 곡성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| 20091221 | 위임사무 | 기획재정부 | 도시경제과 |
| 84 | 전라남도 곡성군 |
2013 | 0055 | 재정경제 | 3호 | 기준설정(기준고시 등) | 소매인의 지정기준 |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조 | 곡성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| 20091221 | 위임사무 | 기획재정부 | 도시경제과 |
| 85 | 전라남도 곡성군 |
2013 | 0053 | 체육청소년 | 3호 | 금지(부작위) | 양도 및 전대의 금지 |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| 곡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8조 | 20120820 | 위임사무 | 문화체육관광부 | 문화체육과 |
| 86 | 전라남도 곡성군 |
2013 | 0046 | 체육청소년 | 1호 | 허가 | 체육시설 사용허가 |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| 곡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 | 20120820 | 위임사무 | 문화체육관광부 | 문화체육과 |
| 87 | 전라남도 곡성군 |
2013 | 0040 | 국가보훈 | 3호 | 보고의무 | 지원신청 및 보고 |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| 곡성군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| 20140317 | 위임사무 | 국가보훈처 | 행정과 |
| 88 | 전라남도 곡성군 |
2013 | 0038 | 소방민방위 | 3호 | 금지(부작위) | 붕괴위험지구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형질변경제한 |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 제3항 | 곡성군 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제8조 | 20070810 | 위임사무 | 소방방재청 | 안전건설과 |
| 89 | 전라남도 곡성군 |
2013 | 0037 | 소방민방위 | 3호 | 금지(부작위) | 침수위험지구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형질변경제한 |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 제3항 | 곡성군 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제7조 | 20070810 | 위임사무 | 소방방재청 | 안전건설과 |
| 90 | 전라남도 곡성군 |
2013 | 0035 | 소방민방위 | 3호 | 금지(부작위) | 금지행위 |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| 곡성군 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9조 | 20070810 | 위임사무 | 소방방재청 | 안전건설과 |
| 91 | 전라남도 곡성군 |
2013 | 0020 | 지방행정 | 3호 | 기준설정(기준고시 등) | 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기준 |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| 곡성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15조 | 20050110 | 위임사무 | 행정자치부 | 행정과 |
| 92 | 전라남도 곡성군 |
2013 | 0019 | 지방행정 | 3호 | 기준설정(기준고시 등) | 경쟁임용시험의 응시자격 |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| 곡성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14조 | 20121217 | 위임사무 | 행정자치부 | 행정과 |
| 93 | 전라남도 곡성군 |
2013 | 0018 | 지방행정 | 3호 | 기준설정(기준고시 등) | 응시연령 |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| 곡성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8조 | 20121217 | 위임사무 | 행정자치부 | 행정과 |
| 94 | 전라남도 곡성군 |
2013 | 0014 | 지방행정 | 3호 | 기준설정(기준고시 등) | 안전도 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자의 기준 등 |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2항 | 곡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 | 20141124 | 위임사무 | 행정안전부 | 미래혁신과 |
| 95 | 전라남도 곡성군 |
2013 | 0008 | 지방행정 | 1호 | 허가 | 광고물 등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 |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| 곡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 | 20140318 | 위임사무 | 행정안전부 | 미래혁신과 |
| 96 | 전라남도 곡성군 |
2013 | 0004 | 지방행정 | 3호 | 기준설정(기준고시 등) | 유료화장실 운영자 준수사항 |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| 곡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 | 20140317 | 위임사무 | 행정자치부 | 환경축산과 |
| 97 | 전라남도 곡성군 |
2013 | 0001 | 지방행정 | 3호 | 신고의무 | 유료화장실의 신고 |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| 곡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 | 20051004 | 위임사무 | 행정자치부 | 환경축산과 |
| 98 | 전라남도 곡성군 |
2012 | 0033 | 농지농정 | 2호 | 행정질서벌(허가취소 등) | 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|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| 곡성군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제13조 | 20091106 | 위임사무 | 농림축산식품부 | 농촌지원과 |
| 99 | 전라남도 곡성군 |
2012 | 0026 | 상공업 | 3호 | 금지(부작위) | 사용제한 |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| 곡성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제15조 | 20000814 | 위임사무 | 중소기업청 | 도시경제과 |
| 100 | 전라남도 곡성군 |
2012 | 0024 | 축산 | 1호 | 허가 | 가축사육의 제한 지역 |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| 곡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제3조 | 20210319 | 위임사무 | 환경부 | 민원실 |
| 101 | 전라남도 곡성군 |
2011 | 0010 | 수자원 | 1호 | 지정 | 결격사유 | 수도법 제38조 | 곡성군 급수공사 대행 규칙 제6조 | 19820915 | 위임사무 | 환경부 | 상하수도사업소 |
| 102 | 전라남도 곡성군 |
2011 | 0007 | 관광 | 1호 | 허가 | 시설사용신청 및 허가 | 지방자치법 제136조, 제139조 | 곡성군 섬진강 기차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| 20051004 | 자치사무 | 행정자치부 | 관광과 |
| 103 | 전라남도 곡성군 |
2011 | 0002 | 축산 | 3호 | 기준설정(기준고시 등) | 부산물 퇴비 원료 사용 | 지방자치법 제22조 | 곡성군 부산물 자원화센터 운영·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| 20140317 | 자치사무 | 행정자치부 | 농정과 |
| 104 | 전라남도 곡성군 |
2010 | 0009 | 환경 | 1호 | 지정 | 쓰레기 봉투의 판매 및 공급 | 폐기물관리법 제4조 | 곡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 | 19880430 | 위임사무 | 환경부 | 환경축산과 |
| 105 | 전라남도 곡성군 |
2010 | 0007 | 지방행정 | 2호 | 행정질서벌(허가취소 등) |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|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1항 | 곡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 | 20040113 | 위임사무 | 행정안전부 | 미래혁신과 |
| 106 | 전라남도 곡성군 |
1999 | 0001 | 주택건축도로 | 4호 | 기타(부담금징수 등) |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| 건축법 제61조 | 곡성군 건축 조례 제29조 | 19990930 | 위임사무 | 국토교통부 | 민원실 |
| 107 | 전라남도 곡성군 |
1998 | 0029 | 주택건축도로 | 1호 | 허가 | 대지안의 조경 의무 | 건축법 제42조 | 곡성군 건축 조례 제22조 | 19971107 | 위임사무 | 국토교통부 | 민원실 |
| 108 | 전라남도 곡성군 |
1998 | 0024 | 지방재정 | 1호 | 확인 | 군민회관 특수 설비시 원상 복구 이행 | 지방자치법 제129조 | 곡성 군민회관 운영 관리 조례 제13조 | 19981231 | 위임사무 | 행정자치부 | 문화체육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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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최종수정일 2019-08-22
